[시론] 오바마 재선 레이스의 걸림돌

김창준/전 연방하원의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 출마하면 같은 당에서는 양보하는 것이 미국정치의 전통이다.

오바마는 그동안 선거자금을 많이 모아놓고 공화당 경선에서 싸우는 모습을 구경만 해왔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43명의 과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선된 대통령은 겨우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될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오바마가 재선되길 바란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극적인 친한파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화당 출신이라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나 또한 한국사람이라 한국을 높이 평가해주는 오바마가 싫지 않다. 한국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오바마가 당선돼 4년 더 재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바마 앞에는 험난한 정치 장애물들이 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이다. 좀 더 강경하고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잇따른 강력한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오바마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공화당은 보고 있다. 공화당은 당연히 오바마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이다. 얼마 전 유엔안보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장성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두번째 장애물은 조달청(GSA) 스캔들이다. 1만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자그마치 약 2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정부 조달청이 얼마 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에서 쓴 돈이 82만3000달러로 그 중에 식사비만 14만6527 달러를 썼다. 1인당 허용된 30달러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 속에 청장이 사표를 냈고 이번 스캔들에 대해 곧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 청문회를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끌고가 오바마의 재선을 저지하는데 활용할 전망이다.

세번째는 예산안 심의다. 바로 국가채무 한계 문제다. 이번에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 롬니까지 합세했다. 선거가 없던 작년에도 예산 통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적잖게 땀을 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몇배나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점점 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힘든 고비가 아닐 수 없다.

네번째는 미국의 경제이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경기지표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2년 미국 경제는 약 2% 증가하고 실업률은 8%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약 2%. 이런 상황을 미국 국민들이 만족해할까 의문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경제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바마에게 절대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다. 오바마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버핏세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심하다.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버핏세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금이라고 생각한다.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앞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