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우편등록 하자"…새누리, 재외선거 개정 제안에 야당 "…"

‘투표율 높을 경우 유리’ 판단한 접근 분석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우편등록 허용을 거듭 야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며 "보다 완비된 선거제도가 되기 위한 논의를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 당시 재외국민 투표율이 2.5%에 불과했음을 지적하면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열기가 높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치권이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외선거인은 등록일과 투표일 등 최소한 이틀 생업을 접어야 한다"며 "재외국민 유권자가 차량·비행기 등으로 집과 공관을 왕복으로 이동하는 데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대선 때도 총선 때와 똑같은 불편을 겪도록 놔둘 수는 없다.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에도 이 대변인 명의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야당이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야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날 다시 한 번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재외국민 표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재외선거 투표 분석 결과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새누리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에 비해 야권에서는 아직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마련하지 못했고, 제도 개선이 야권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유학생·주재원 등) 신고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다. 국외부재자는 우편·대리 신고가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 등록해야 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