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법 통과돼도 문제…오바마, 예방의료 예산 빼 재정충당 반발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스태포드론·Stafford Loan) 이자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법안이 27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이 상정한 ‘대학 학자금 지원법 개정안(HR 4628)’을 찬성 215, 반대 195로 통과시켰다. 주디 비거트(공화·일리노이주 13선거구)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3.4%에서 6.8%로 오를 위기에 놓였던 이자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59억 달러의 예산을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예방의료 예산 삭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 공화당은 이를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임산부 지원이나 여성들의 유방암 검진과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결 전부터 으름장을 놨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이자율을 현행 3.4%로 유지하는 것은 같지만 재원을 정유·천연가스 업체 보조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충당하는 안(S.2343)을 상원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상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한동안 양 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학 학자금 지원법’에 따라 2008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2007년 6.8%였던 것이 2008년 6.0%, 2009년 5.6%, 2010년 4.5% 등으로 내려간 데 이어 2011년에는 3.4%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 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남에 따라 연방의회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6.8%로 환원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