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0] 한국과 미국의 상위 1% 부자들

김완신/논설실장

한국조세원이 지난 22일 대한민국 소득 상위 1%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이상 평균 연수입은 3억3728만원 보유자산은 22억1352만원이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32%를 차지했고 관리자(24.8%) 판매종사자(13.3%)의 순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기준은 연간 가구소득 38만 달러 이상 중간소득은 46만8400달러다. 미네소타 인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 5명 중 한 명이 1%에 속하고 변호사.경영자.고위 공무원의 각각 10~20%가 최상위 소득층에 포함됐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82% 아시안이 7%를 차지한다.

한국과 미국의 상위 1% 소득액수는 국민소득(GDP)과 물가수준 차이로 단순비교가 무의미하지만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부의 편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상위 1%가 한국에서는 전체소득의 16.7%를 미국에서는 17.7%를 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의 편중이 가장 심한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고 한국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10% 미만의 편중을 보인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한국과 미국의 빈부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될수록 경제적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상위층의 조세부담을 늘려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토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버핏세'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였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부유층에게 중산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미국납세자 중 0.3%에 해당하는 45만명이 대상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반대한 공화당은 '퍼핏세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벌금'이라며 증세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산의 축적은 지탄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룬 부는 자본주의 꽃이다. 다만 부의 축적이 탐욕과 이기심을 동반하고 타인의 희생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된다.

지난 2월 국립과학원 회보에는 부자가 비윤리적인 행동과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탐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UC버클리와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공동 연구에서 벤츠와 BMW 등의 고급차 운전자가 캠리나 코롤라 운전자보다 교차로에서 더 많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5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주사위 숫자가 나올 경우 50달러의 상금을 주는 게임을 했는데 스스로 경제적 부유층이라고 밝혔던 참가자들이 거짓으로 숫자를 높여 말하는 경우가 3배나 많았다.

연구를 주도했던 UC버클리의 폴 피프 연구원은 "부자들은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강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일반인과 비교할 때 탐욕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자들 중에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같은 자선사업가도 있어 이번 연구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부의 증식은 미덕이다. 건전한 투자와 수익창출을 광의의 '노동'에 포함시킬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백안시할 수는 없다.

'돈벌기'는 그 자체로 탐욕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윤리적 기준을 벗어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탐욕이 된다. 모든 1% 부자들이 1%의 재산을 기부한다면 그 '사소한 희생'만으로도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깨질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