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제재 어떤 내용 담나] 한국정부 "신속하고 강력하게"…제재 수준 촉각

'김정은 해외여행 금지' 등은 현실성 떨어져

북한이 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함에 따라 관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얻어내는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에는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금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안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굳이 남은게 있다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해외여행 금지'와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결의나 의장성명 등의 형식적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최대한 신속하고도 단합된 모습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게 한국 정부의 시각이다.

내용 부분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며, 추가적인 도발 행위의 금지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최선으로 볼 수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결의 1874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이라며 "결의가 없다면 몰라도 이처럼 훌륭한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형식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최대한 강력한 톤으로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면 결의든, 의장성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식 방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엔대표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보리는 오늘(13일) 오전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

추락 원인은
로켓 1단 엔진고장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추락한 것은 로켓 1단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방위조직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12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계서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도 이날 로켓 공학 전문가인 규슈대학의 야사카 데쓰오 명예교수의 견해를 인용, 로켓 1단 엔진 고장이 추락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쓰오 교수는 "로켓이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진 것은 로켓 1단의 엔진 부근에 뭔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뒤 "그 결과 로켓의 동체가 폭발했던지, 아니면 예정된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폭파지령을 발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성능을 높이려고 로켓을 무리하게 설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로켓 발사→핵실험' 수순 밟나
북한 국제사회 압박카드

북한이 13일(현지시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제3차 핵실험에 돌입할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 8일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영상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외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촬영된 미국의 상업위성 '퀵버드'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풍계리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됐으며 이 토사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지난달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 직전 마지막 준비작업으로 갱도를 토사로 되메우는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번이 세번째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1개월 뒤인 5월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바 있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 강행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에 따라 3차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경우 협상에 임하는 한편 대외압박 카드로 3차 핵실험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방부위원장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안보리 북한 제재 일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매번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조치를 했다.

다음은 2006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 일지다.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2006년 7월 15일=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실시 계획 성명 발표

▶2006년 10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핵실험 실시 보도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실시 관련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2009년 4월 5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2009년 4월 13일= 유엔 안보리, 북한 로켓 발사 관련 의장성명 채택

▶2009년 5월 25일= 북한, 제2차 핵실험 실시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2012년 4월 13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

로켓 발사 경제 영향 미미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감행했지만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오전 9시3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0.85%(16.83p) 상승한 2,003.46으로 거래되고 있다.

로켓 발사 재료는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간밤 뉴욕증시가 1.41% 올라 코스피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로켓 발사를 큰 악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90원 내린 1천133.7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은 "시장 참가자들이 로켓 발사를 고점 매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로켓 발사 이전에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변 연구원은 "오히려 향후 3차 핵실험 가능성, 중국 GDP 발표 등에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솔로몬투자증권 강현기 연구원도 "이미 로켓 발사 재료는 선반영이 됐고 향후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