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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도…한국 "과세 하자"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한국시간) 박재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며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1년 안에 법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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