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커버리지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CPA

▶문= 건물주로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문제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일이내에 답변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 보험은 문제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계약입니다. 사업체나 부동산에 보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 보험이 보호해 주는지 보험계약을 잘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선 법적 대응을 생각 하게 되는데 보험이 있고 그 보험이 보호해 주는 종류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신 해결해 주도록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험이 있더라도 그 보험증서(Insurance Policy)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커버하는지가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나 보험회사가 일단 해당 사건이 계약자의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고 실제 그 내용이 보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상가 앞에서 손님간에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를 소송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소송도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혹은 보험계약에 이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을 해석했을 때 이런 총격사건의 피해자가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를 경비 등 관리소홀을 이유로 소송한 경우에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보통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보험회사가 소송을 맡아 대응해 주던지 피해액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악의적인(Bad Faith) 요소가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전체 소송내용 중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유보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든 사람간에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험을 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법원은 따로 고용한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지않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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