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재검토 대상 1%만 구제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심사 대상의 1%만 구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열린 연방하원 예산책정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턴 국장의 증언에서 밝혀졌다.

모턴 국장은 “현재 전체의 절반인 15만 명 정도가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인 1500명의 구제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방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미국에 오래 거주해 왔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합법 신분과 노동허가 취득의 길도 열리게 됐다.

모턴 국장의 이날 증언을 통한 구제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시범 실시됐던 재검토 구제율 15%보다 훨씬 낮아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계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구제 비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형사범죄 전과자를 비롯, 우선추방 대상자들부터 먼저 심사했기 때문에 구제비율이 매우 낮았고 앞으로는 단순 불체자나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 주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범 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최종 심사 결과 구제받는 인원이 최대 15%인 4만 명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