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주 경제 위한 현명한 투자"…뉴욕타임스 통과 촉구

주지사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뉴욕타임스도 나섰다.

신문은 13일 ‘뉴욕을 위한 드림법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는 해당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 경제에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비롯한 13개 주에서 불체 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 학생이 주정부 학비보조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주는 텍사스·뉴멕시코·캘리포니아 등 3개에 불과하다. 신문은 뉴욕주가 학비지원까지 해 주는 네 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드림기금’을 통해 불체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드림법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일리노이주 방식의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주의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주된 원인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침묵으로 들었다. 신문은 재정정책연구소(F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주 드림법안이 통과돼도 그 비용은 1700만 달러 정도로 TAP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주지사가 법안 통과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