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뉴욕주> 1년 동안 먼지만…쿠오모, 지지 영향 손익계산

공화당 강경한 반대 탓 분석

불법체류 학생에게 학비 지원 혜택을 주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상정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빌 퍼킨스(민주·맨해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로 뉴욕타임스는 8일자 기사에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미온적 태도와 공화당의 반대를 지적했다.

신문은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쿠오모 주지사가 드림법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 중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지사실은 지금까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이는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대비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불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공유할 수 없는 그룹을 우리 곁에 항상 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공화당 측은 “드림법안은 합법체류와 불법체류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돈이 불체자들을 보조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뉴욕주 드림법안은 두 가지로 상정돼 있다. 하나는 불체 학생들도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주처럼 민간기부금을 통해 드림펀드를 만들어 불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뉴욕주는 인구의 22%가 해외 출생자이며 뉴욕시립대에만 약 6000명의 불체 학생이 등록돼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