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이행 선언문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To Implement 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라는 제목의 이 선언문은 한미가 합의한 FTA 이행법안의 시행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에 의거, 작성돼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나는 미 합중국의 헌법과 관련 법, 그리고 관련 FTA이행법안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선언한다”고 명시했다.

이 FTA이행을 위한 선언문은 이미 미 의회에서 승인된 이행법안에 따라 각 조문과 조항에 적절하게 국내 정부가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는 상무부가 관련 조항에 따라 상무부 내에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을 우선 열거하고 있다.

또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이행 법안의 실행관련 의회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