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판 드림법안 법정 공방 치열…지지단체들 "주민투표 요건 안된다"

법원, 적법성 여부 조만간 판결

서류 미비 학생(불법체류자)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에 대해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인 드림법안을 놓고 지지자들은 반대론자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 회부 대상이 안된다며 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릴랜드내 최대 라티오 인권단체인 카사오브 메릴랜드는 반대단체들이 드림법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전개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청원자의 서명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앤 아룬델 순회법원에 청원 운동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주민투표 회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7일 순회법원에서 양측의 변호사들이 참석,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측은 타당성 여부만을 판가름하는 것이어서 빠른 시간안에 주민투표 회부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드림법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논쟁 끝에 작년 주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마쳤지만, 불체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청원운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