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면허증 발급 규정, 뉴멕시코주 폐지 재추진

뉴멕시코주가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규정의 폐지를 또 다시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잔나 마르티네스(공화) 주지사는 지난 17일 새해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주정부는 불체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인신매매와 사기 등의 범죄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다르넬 주지사 대변인은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규정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해 왔고, 주의회에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 등은 이 규정을 없앨 경우 무면허 운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