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 재판 해설] 한국적 문화 전혀 반영 안돼, 재판 기각 거부에 입장 표명

13일 나온 고형석 씨 예비심리 판결(본지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고형석대책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고대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측의 의견에 치중해 변호인단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대위는 “최종공방에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가 있어서 판결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한국적인 문화나 정신상태,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 변호인단이 20일 증거제시를 위한 심리를 다시 달라고 요청한 것은 본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대위는 또 변호인단이 본재판 회부가 기각된다는 것을 실제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본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했다.

박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