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서버브 법원들, 예산 난으로 주말업무 중단

극심한 예산난은 법정도 문을 닫게 만든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들은 29일 쿡 카운티가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서버브 법원들은 주말에 휴무하며 모든 주말 업무는 시카고 법원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니 프렉윙클 쿡 카운티의장과 팀 에반스 쿡카운티 수석판사는 최근 쿡카운티 판사, 경찰서 등 모든 사법기관에 서한을 보내 “지난 11월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2012년부터 2~6지구 내 서버브 법원들은 주말과 휴일에 휴무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스코키와 롤링메도우, 메이우드, 브리지뷰, 마크햄 등에서는 토요일에도 보석금 심리를 열어왔다. 앞으로는 모든 주말 보석금 심리는 26번가와 캘리포니아 길에 위치한 시카고 법원에서만 열리게 된다. 또 혼인이나 시빌 유니언(civil union) 업무 또한 주말에는 진행되지 않게 된다.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그 동안 사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서버브 법원들이 다 운영됐었다. 업무를 한 곳으로 몰아 더 효율적인 형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쿡카운티에 따르면 5개 서버브 법원에서 진행되는 토요일 보석금 심의 수는 평균 87건이다. 시카고 법원으로 업무를 다 몰아줄 경우 하루에 150~350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