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환원에 복지 혜택 축소…미 경제 타격

사회보장세 감면 연장안 실패시 연쇄 파장
여론 악화, 대선 일정에 공화당 전전긍긍

사회보장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이 20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열흘 정도 남은 연말까지 상·하원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올해 4.2%에서 다시 6.2%로 오르게 된다.

가구 소득이 연 10만 달러인 경우 연간 2000달러, 월 167달러의 세금을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등 미국 내 1억6000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또 실업수당 지급기한을 99주로 늘린 조항도 폐지돼 당장 200만 명의 장기 실업자가 혜택을 잃게 되며, 메디케어 수가도 27% 삭감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양당이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 더구나 내년 대선 일정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세가 다시 오르는 것을 막을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베이너 의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을 통과한 2개월 연장안이 시간이 촉박한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상원의 편을 들고 있다.

현재 베이너 하원의장은 2개월이 아닌 1년짜리 연장안을 채택하기 위한 상·하원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리드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2개월 연장안을 하원이 통과시키기 전에는 추가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지금 상황은 하원 공화당이 상원의 양당과 오바마 대통령에 반대하며 고립된 모양새다.

더구나 20일 발표된 ABC/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와 CNN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도가 각각 49%로 12월 초 43%에서 반등한 반면 의회는 같은 날 갤럽 여론조사 결과 사상 최저인 11%를 기록해 여론도 의회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보수언론인 월스트릿저널마저 21일 사설에서 사회보장세 감면 연장안을 좌초시킨 하원 공화당을 질타하며 궁지로 몰아넣었다.

현재 상황만을 두고 보자면, 리드 대표의 의도대로 세금 감면 연장 실패에 대한 책임이 하원 공화당에게 쏠리고 있어 베이너 의장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베이너 의장이 적당한 모양새를 갖춰 연장안을 하원에서 재표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 20일 하원에서 통과에 실패했을 때도 지역구 주민을 의식한 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론에 반해 민주당에 가세했고 11명은 기권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