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병역거부 망명, 캐나다서 난민 지위 부여

한국 최초로 병역거부를 위한 망명자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사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어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질 전망이다.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김경환(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 7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종교적, 사상적 이유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같은 이유로 외국에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B는 "한국의 일반적인 징집병, 특히 동성애자 징집병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IRB는 "한국에서 징집병이 잔인한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RB는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중증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한국의 한 명문 사립대를 다니던 김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영주권을 획득해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김씨는 "어려서부터 군대와 전쟁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었고, 동성애자로서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걱정도 컸던 만큼 후회는 없다"며 "한국이 그립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귀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