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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형 선고 받은,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 행보는

재임 중 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항소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9일자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변호인단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할 일리노이항소법원에서 1심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일리노이항소법원은 8.2%의 사건만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자신이 복역할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다. 담당 제임스 제이글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을 하면서 변호인단에게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교도소를 골라서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징역형은 피할 수 없다.



단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의 경우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복역하지 않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 역시 담당 판사가 허락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역을 미룰 수 있지만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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