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급감, 지난 회계연도 855명…NJ 88명·NY 81명

무차별 단속 비난 여론 의식 영향인 듯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5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한인은 855명으로 2009~2010회계연도의 1163명에 비해 2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8~2009회계연도에는 1199명을 기록했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은 14.9%(127명)로 전 회계연도의 13.5%(157명)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회부된 한인은 83%(710명)로 전 회계연도의 85.4%(993명)보다 그 비율이 낮아졌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가 88명으로 뉴욕(81명)을 제치고 두 번째를 기록했다. 뉴욕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2004~2005회계연도(47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전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22만6342명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2008회계연도 수준(22만8566명)을 기록했다. 이는 마구잡이식 추방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 ICE나 일선 경찰들이 단속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 2년 동안은 각각 25만4931명과 24만5706명으로 추방재판 회부자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추방된 사람도 매년 늘어 지난 회계연도에는 4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추방당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전체 추방재판 회부자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 비율이 14.9%로 전 회계연도의 16.5%보다 오히려 1.6%포인트 낮아져 형사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고 단순불체자 추방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