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보건센터 메디캘 지원 연장…의미와 전망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 3개월 시간 벌었다'

중증환자 대상 서비스 CBAS
ADHC수혜자 이용 못할 수도
기존 이용자들 로비·연합 통해
실질적 혜택 받도록 만들어야

2년전부터 시작된 양로보건센터(ADHC) 폐지를 둘러싼 긴 소송이 폐지 시기를 2011년 12월 1일에서 2012년 2월29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내년 3월부터는 ADHC 이용자중 수혜 자격이 있는 일부는 주 정부의 새 프로그램 '커뮤니티기반 성인서비스(CBAS)'로 옮겨가게 된다.

3개월 연장에 대해 ADHC 업계 관계자들과 노인과 장애인 등 이용자들은 향후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가주 정부 역시 ADHC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좀더 보완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DHC협회의 개리 박 이사는 "3개월 연장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DHC 서비스에 하루하루 의지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며 "가장 좋은 결과는 ADHC를 현행대로 운영하게 놔두는 것이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용자가 수혜 기간이 늘어난 만큼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디스어빌리티 라이트 캘리포니아(DRC)'와 가주보건서비스국(DHCS)이 합의한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미칠 정확한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전 ADHC협회 이사들이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건강정보센터의 문상웅 사회복지서비스 디렉터는 "ADHC 폐지 예정일이었던 12월 1일은 정부가 완전한 대체 프로그램을 런칭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인데다 ADHC 이용자들도 그 기간 내에 새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이라는 합의가 도출됐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디렉터는 또 "예산 축소를 해야하는 정부로서는 CBAS 프로그램의 수혜자격 조건은 높이고 혜택 폭은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따라서 ADHC 이용자와 관계자들은 3개월 연장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치인에 대한 로비활동과 더욱 조직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새로 시행될 CBAS 프로그램이 기존 ADHC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HC 관계자 일부는 양로병원이나 너싱홈에 들어가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예방하자는 것이 ADHC 프로그램의 목적인데 반해 CBAS는 양로병원이나 너싱홈에 가야하는 이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ADHC 이용자보다 상태가 더욱 중증인 환자들만 CBAS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DHC 이용자 상당수가 CBA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