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보건센터 메디캘 지원 연장 여부 재판 또 연기

12월 1일로 중단되는 양로보건센터(ADHC)의 메디캘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판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장애인 권익 옹호단체 '디스어빌리티 라이트 캘리포니아(DRC)'가 가주보건서비스국(DHCS)을 상대로 ADHC 메디캘 지원 중단조치를 본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류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로 늦춰진 것이다.

DRC는 가주 정부가 양로보건센터에 대한 메디캘 지원을 중단한 것은 장애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낸 상태며 이 재판 결과까지 메디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소송을 별도로 낸 것이다. DRC는 만약 법원이 DRC의 손을 들어줄 경우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ADHC에 대한 메디캘 중단 조치는 장애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돼 수개월 동안 계속 메디캘 지원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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