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기획] 자동차 운전면허 상호인정…운전면허 상호인정 일리노이는?

6개주 이미 약정 맺어…주정부는 난색
총영사관, "타주 우선 추진 계획"

미국 내 일부 주정부들이 잇따라 한국과 약정을 통해 상대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국적의 기업인과 투자자, 유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중서부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일리노이 주는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1일 플로리다 주가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플로리다는 2010년 메릴랜드가 처음으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주에 이어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6번째 주가 됐다

일반적으로 약정 체결이 되면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성인들은 한국 국적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을 경우 일반 운전면허를 별도의 필기 및 도로주행시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다. 현지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인근 자동차면허시험장를 방문,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시력검사와 상호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카고 총영사관도 일리노이 주와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당부처인 총무처와 여러차례 접촉을 했고 한국이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협약에 대한 자료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 총무처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일리노이의 경우 아직 외국의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무처에서 한국과의 약정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의 경우 독일, 프랑스, 캐나다, 대만에 이어 한국이 5번째 국가였다.

또 타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한국을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도 요구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일정한 기준없이 허용할 리는 만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도 상호협력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짜 신분증의 남발 가능성도 협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총영사관 한종욱 경찰영사는 “일리노이 주가 계속 난색을 표시하게 되면 우선은 다른 주와 먼저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일리노이와의 추진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시간 주가 적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며 “한미FTA가 시행되면 한미간 인적교류도 활발해지게 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으로 상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