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학생융자 구제안 발표, 가처분 소득 10%까지만 상환

내년 1월 시행…20년 지나면 남은 원금은 탕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인상되어온 학비 융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26일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가처분 소득의 10%까지만 연방 학생 융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이번 구제안으로 인해 전국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수백 달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방에서 대출 받은 학생 융자 원금은 현행보다 5년이나 더 긴 20년간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20년이 지났는데 원금이 남아있으면 탕감할 수 있으며, 원래 2014년부터 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의 결정으로 2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가지 이상의 연방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빚을 하나로 통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학생 융자 상환은 가처분 소득의 15%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5%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현재 전체 3600만건의 학생 융자 중에서 45만건만이 이같은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바마는 “많은 학생 융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크나 큰 부담”이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고 집도 못사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수개월전 자신이 제안한 4000억달러가 넘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법안이 공화당의 저지로 의회 통과가 실패하자, 최근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 참전 용사 취업 보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다.

송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