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월소득 10%로 낮춘다…오바마,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 발표

탕감시기 단축 등 내년부터 동시 시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월 상한선이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당초 이 방안은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기간을 상환 시작 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함께 시작된다.

취직을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자금을 갚되, 20년이 지나면 이런 부담에서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덴버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와 아내(미셸 오바마)는 법대 졸업 후 12만 달러의 빚을 져 이를 갚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여러분이 대학 졸업 후 빚 상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학자금을 빌린 1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부가 보증해 준 사설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을 정부 대출로 전환, 이자율을 낮춰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80만 명이 0.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신규 학자금 대출이 1000억 달러, 누적 학자금 대출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 <본지 10월 20일자 a-2면>

월스트릿저널은 26일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007년 7%에서 2009년 8.8%로 높아졌다"며 "학자금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