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깡통주택 재융자' 모기지 연체자도 포함해야"

일부 전문가들 주장

연방 정부가 언더워터에 놓인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재융자를 추진하면서 모기지 상환에 연체가 없는 사람들에 한정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최근 융자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융자금 보다 적은 이른바 ‘언더워터’(이른바 깡통주택)에 놓인 경우 융자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수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의회의 조치를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인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의회가 승인하는 법안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2-3년동안 주택압류가 혹독하게 진행됐던 곳으로, 현재에도 주택 118채 가운데 한 채는 압류과정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행정명령으로 이뤄질 이번 언더워터 주택에 대한 재융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 모기지를 제대로 잘 납부해온 소유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택 모기지를 제 때 잘 납부해와 앞으로도 재융자시 연체 없이 잘 납부할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더워터 상황이기에 처분하지도 못하고, 아울러 실업상태에 놓인 2중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이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면 주택시장은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된다.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현재 9.1%로 높은 상황이며, 실직한 이들로서는 집이라도 처분해 당장 생활고를 해결할 방도를 찾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또 달리 다른 수입원을 찾지 못해 주택모기지 납부를 연체한 경우이기에 압류과정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주택시장에 압류가 줄어들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다.

곤경에 놓인 이들은 “지금까지 모기지를 잘 납부해온 이들에게만 재융자의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수입원이 없는 수많은 실직자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며 정부의 혜택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경제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소득이 없는 이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당연시 되지만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주택시장의 활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금융관계자들은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이들에 주택융자금을 재융자할 경우 또 다른 불량 구좌를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언더워터이면서 높은 융자 이자율에 허덕이는 선의의 고통받는 이들은 이번 기회로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주택전문가들은 언더워터 상황인 주택소유자들 가운데 약 1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