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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의료시설 이용 비율…불체자가 높다'는 통념 깨졌다

비라틴계 백인 89% 찾아
불법 이민자는 54%그쳐
'납세자에 부담'오해 입증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불법이민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덜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간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최근 UC어바인의 인류학자 레오 차베스가 공개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차베스의 연구 결과는 그 동안 미국사회 전반에 만연돼 온 '불체자일 수록 저소득층이 많아 병원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차베스는 지난 2006년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오렌지카운티 데이터를 분석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비라티노계 백인 응답자의 89.3%는 2005년 한 해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적어도 한 차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라티노 합법이민자 시민권자의 경우엔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68.8%를 기록했으며 라티노 불법이민자에선 이 비율이 54.8%까지 하락했다.



차베스는 연구 결과에 대해 "불체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흔한 오해"라며 "불체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선 사회과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차베스는 불체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을 지목하는 한편 체류신분에 따라 병원 이용 양태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불체자는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 클리닉을 찾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합법이민자나 시민권자는 사설 병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높은 불체자가 응급실을 많이 이용할 것이란 통념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당시 자료에서 전체 응급실 이용 건수의 절반 가량은 사설 건강보험 소지자에 의한 것이었고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응급실을 찾은 사례는 전체의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병원측이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므로 응급실 이용 현황은 체류 신분 건강보험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불체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에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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