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1일 한·미 FTA 서명…로즈가든서 연설 예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연장법안에 서명한 뒤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일 수로 6일만인 지난 12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 지난 2004년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 시일 처리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을 하면 한·미 FTA는 곧바로 법률로 정해져 입법 처리된다.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국은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FTA 이행 확인서한을 교환하는 것으로 비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발효 시점은 확인서환 교환부터 60일이 지나거나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며, 현재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 11월 말까지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14개의 부수법안 처리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

김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