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김황식 총리 "재외선거 우편·온라인 등록 검토

국회 답변서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여건 만들 것"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우편 및 온라인 등록을 검토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편 등록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경우는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뉴욕의 경우 각종 통행료 등을 고려하면 투표 등록을 위해 영사관을 다녀오는데 100달러 이상이 든다고 한다"며 "휴일도 아닌 근무일에 선거도 아닌 등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먼 거리를 다녀갈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투표 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부.중앙선관위 등이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이날 "작년 11월 (재외국민) 모의투표가 실시됐던 LA의 경우 외곽지역에서 온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고쳐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23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서로 상대방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비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는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