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김황식 총리 "재외선거 우편·온라인 등록 검토
국회 답변서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여건 만들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한국시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편 등록도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경우는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이 "뉴욕의 경우 각종 통행료 등을 고려하면 투표 등록을 위해 영사관을 다녀오는데 100달러 이상이 든다고 한다"며 "휴일도 아닌 근무일에 선거도 아닌 등록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먼 거리를 다녀갈 재외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투표 등록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부.중앙선관위 등이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도 이날 "작년 11월 (재외국민) 모의투표가 실시됐던 LA의 경우 외곽지역에서 온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투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고쳐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이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23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서로 상대방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비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는 정치권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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