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오바마, 이행법안 제출

지상사·한인들 DC 로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07년 6월 말 한·미 FTA가 공식 체결된 뒤 4년반 만에 비준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로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며 “지체 없이 이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FTA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상하 양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시간이 촉박하긴 하나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아 최장 90일 이내에 수정 없이 승인 또는 거부가 결정된다. 의회는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이행법안을 90일 이전에 조기 처리했으며,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한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대표단은 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를 방문,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주당·뉴욕)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18명을 면담하고 FTA 비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미 FTA 통과를 위한 뉴욕풀뿌리연대’도 4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인 유종완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비준 촉구 운동을 펼쳐왔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