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합법신분 보장 못해"

문답으로 알아 본 추방 재검토 조치

국토안보부는 추방재판 재검토 조치가 혼선을 빚자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데 더 주력하기 위해 단순 불체자들을 이들과 구분해 처리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이번 조치가 행정적 사면인가.

"아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법 집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법 정책상의 개선방안일 뿐이다. 따라서 이민 단속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 중범죄자와 상습적 이민법 위반자 등에 대한 추방은 늘어날 것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들은 합법적 영구 체류자격을 받게 되나.

"사법적 재량권을 통해 구제받은 사람들에게 영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구제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사법적 재량권을 적용받은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개인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진행된다."

-일정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괄적 구제조치가 있나.

"아니다. 가령 드림법안이 발효되면 구제될 대상자들이라도 케이스별로 심사해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추방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불체자가 자진 신고하면 사법적 재량권의 적용을 받아 구제될 수 있나.

"스스로 단순 불체자라고 생각해 자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돼 추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추방대상이 되나

"상습적 이민법 위반자나 최근 국경밀입국자 등도 추방대상이 된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밀입국 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사람은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류 중인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는 언제 만료되나.

30여만 건에 달하는 수량 때문에 재검토를 끝내려면 몇 달이 걸릴 예정이다.

-재검토 후 내려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사법적 재량권을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재검토 기간 동안 추방재판이나 절차가 중단되나.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개별 사례가 우선적 추방대상인지 먼저 판단할 것이다. 추방도 계속 진행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