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중단

오바마 행정부, 재판 계류 중인 30만 건 재심 결정
범죄 기록이나 중대한 이민법 위반 없으면 선처키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 추방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18일 현재 계류 중인 30만 명 이상의 불체자 추방 재판을 보류하고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추방을 대폭 줄이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이민자 진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나폴리타노 장관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언제 미국에 왔는지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미군에서 복무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방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체류기한만 넘긴 사람은 추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무고한 이민자들을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들과 구분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민자 추방은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다인 39만3000여 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특별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단순히 불체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명령을 받았다.

불체 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을 상정했다가 실패한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드림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비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받아들일만 하다”며 “특히 젊고 능력 있는 많은 인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진영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그 동안 우리가 펼쳐 온 추방 반대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하지만 범죄와 이민법 위반의 정의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