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불체자 추방 개선 난망

폐지 주장 공개 토론회 파행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유한 뒤 출소 후 추방토록 하는 미국의 '안전한 사회(Secure Community)' 프로그램 개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은 수감되기 전에 채취한 지문 공유를 통해 이뤄진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태스크포스는 15일(현지시간) 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법률집행 기관 및 각 지역 공동사회 지도자들을 불러모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참석자들이 회의 도중 대거 떠나면서 파행을 겪었다.

한 참가자가 TF 구성원에게 항의 차원에서 사의하라고 요구하자 이민 권익 옹호자 약 200명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것이다.

또 회의장에서 많은 참석자는 '안전한 사회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적힌 푯말과 멕시코와 브라질 국기 등을 흔들며 항의했다. 이에 따라 회의는 50여 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ICE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주와 체결한 협정을 종료하고, 지난 5일 지문을 공유하는데 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이후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이민 옹호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 일리노이주 주정부도 지난 5월 이 프로그램 참여를 탈퇴한 데 이어 친 이민지역인 매사추세츠 주 정부도 지난 6월 참여를 거부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앞으로 미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 반대를 위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ICE는 44개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3년까지 전국의 각 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08년 이후 약 12만1천명의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강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