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중앙선관위…재외선거 치를 의지있나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모의선거 실시 한달 다 되어도
시스템 가동 여부 공식발표 안해
홈페이지에는 한달전 소식만
파견 재외선거관도 활동 미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재외국민선거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8일 제2차 모의 재외선거 개표가 실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모의 재외선거 과정 전반을 분석.평가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차 모의선거는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이 주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됐는지에 대한 공식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자료들이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공지사항란에는 6월 홍보이벤트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 6월30일 실시된 모의선거에 대한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거의 다루지 않아 재외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선거관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경우 지난 4월 초 파견되어 제2차 모의선거를 치른 것 말고는 단 한 차례만 한인단체 초청으로 재외선거에 대해 강연한 것이 활동의 전부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고 투표권 행사도 쉽지 않은 만큼 더 폭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외선거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다.

이외에도 재외선거 관련 홍보물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각종 홍보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방법 선거일정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14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외선거 업무에 들어간다. 내년 4월11일에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인 등록은 11월13일부터이며 2012년 2월11일까지 이어진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