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걸림돌…TAA<무역조정지원>가 뭐길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8월 휴회전 비준이 불투명해진 것은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TAA를 비준해야 한미 FTA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FTA와 연계한 TAA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공화 양당이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인상을 둘러싸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TAA 연장안 타결에 집중할 여력을 갖기도 쉽지 않다. 결국 TAA 연장안이 한미 FTA 비준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된 것이다.

◆TAA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TAA가 이처럼 문제가 된 것은 TAA가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 감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추가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TAA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공화당은 TAA 투입예산은 지나치게 방만하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TAA 프로그램을 3개 FTA와 연계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미 FTA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분야에서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표 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TAA를 통해 노조를 달래겠다는 것이다.

◆FTA는 초당적 지지

이러한 양당의 입장은 7월초 있었던 '모의축조심의(mock markup)' 에서도 잘 나타났다. 지난 7일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모의축조심의를 통해 FTA 이행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TAA 연장안이 연계된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TAA 연장안을 배제한 이행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 같은 분위기에 비춰보면 FTA 이행법안만 단일안건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일사천리로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인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TAA 찬성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TAA를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