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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신규이민 감소…한인사회 변화 불가피

이민 1세대 지나 2세대로
한미 무비자도 큰 영향 미쳐
미국 경제난도 한 요인으로

미주 한인사회에 영주권자는 줄고 시민권자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구성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1년 외교백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는 46만4154명이고 시민권자는 109만4290명으로 파악됐다. 2009년 5월 현재 조사할 당시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는 52만4084명 시민권자는 100만3429명이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경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해외 이주 신청자는 줄어드는 반면 역이주는 느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해 고령층의 역이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민 1세대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이민 2세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확연히 나타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해외 이주신고자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1962년에는 209명이던 해외이주신고자가 1977년에는 3만5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1990년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9년부터는 1000명 아래로 내려섰다. 2010년에 미국으로 해외이주를 하겠다고 신고한 한국인은 555명에 불과했다. 또 유학이나 방문 여행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를 신고한 현지이주신고자 현황을 보면 2004년 이후 1만2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해외이주신고자(외교통상부)와 현지이주신고자(재외공관)를 합하면 2005년 약 1만7000명을 기점으로 매년 약 1000명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민권자의 증가는 웰페어나 연금의 안정적인 수령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주권 신분으로는 혹시라도 나중에 웰페어나 소셜시큐리티 수령에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년층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시민권 취득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민권을 보유할 경우 타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역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주권을 시민권으로 미리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비자시대를 맞아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데다 미국 경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는 특히 "예전에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E2나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많이 해 이민자의 길을 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무비자 시대가 되면서 사실상 신분변경이 불가능해진 것도 이민자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자 증가와 감소는 미국 경기와 연동한다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인의 미국 이민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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