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9월로 넘어갈 듯

이행법안 제출 연기 움직임

연방의회의 8월 휴회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노란불이 켜졌다. 백악관이 7월중 한미 FTA 이행법안 제출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행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을 9월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가 ‘늦지 않은 시기’라고 언급한 것은 가을 회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더라도 9월중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과 FTA 비준절차에 대한 협상을 벌여 8월 의회 휴회전 비준을 추진할 지, 아니면 9월 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최종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전날 8월 의회 휴회전 한미 FTA 비준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