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과 미국의 앤드류 존슨

허종욱/한동대 교수

　요즘 한국정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는 말이 포퓰리즘(populism)이다.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적인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제도 또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아니면 대학생 등록금 전면면제제도를 들 수 있다.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나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중의 입맛’을 맞춰 인기몰이를 해보자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꼼수다.
　
포퓰리즘의 원천은 1940-50년대에 아르헨티나 페론대통령이 노동자 농민등 저소득층에게 특혜를 주어 국가재정을 파산상태로 몰고 간 정책을 펼치므로서 대중을 전면에 내세요 정권을 유지했던 시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은 대게 정부 정당 또는 일부 정치그룹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안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입안과 수행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하게 마련이다. 어떤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에 순응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에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역사상 탄핵소추를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요 미국의 17대 엔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역사상 첫번째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공선거법 중립의무 및 헌법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어 헌법재판소가 같은 해 5월14일 기각할 때까지 약 2개월간 권한정지를 당했다. 존슨 대통령은 1868년 2월 24일 하원에 의해 임기보장법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같은 해 5월 26일 상원에 의해 한표차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노대통령은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등 야당에 의해, 존슨 대통령은 여당인 극렬파 공화당의원들에 의해 탄핵소추 된것이다.
　
그런데 이 두대통령이 탄핵소추이외에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에 순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미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군 이락파병은 파퓰리즘에 역행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정치적인 결정이요 후자는 국가이익을 겨냥한 실용적인 결정이다. 당시 여권 정치권과 많은 일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후자를 결정한 ‘용단’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기다. 지금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FTA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있다.
　

링컨대통령의 저격서거로 존슨 부통령은 1865년 대통령직을 계승했다. 남북전쟁후 남부재건(Reconstruction)문제를 놓고 극렬파 공화당 의원들과 늘 부딛쳤다. 존슨 대통령은 남부에서의 인기를 감안해서 재건계획을 남부측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으나 극렬파 공화당 의원들은 북부 주도의 재건계획을 고집했다. 이런 와중에 존슨대통령은 남부재건의 책임을 맡고있는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Secretary of War)을 존 쇼필드장군으로 교체함으로서 탄핵소추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남부를 향한 포퓰리즘은 좌초된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으로 여겨왔던 존슨대통령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1867년 알래스카 구입 때문이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장본인이다. 택사스의 두 배가 되는 586.421에이커의 땅을 720만 달러에 샀다. 한 에이커당 2센트를 지불한 셈이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당시 불모지 알래스카 구입을 승인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도 달라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