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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가주재개발국> 폐지…한인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큰 타격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막막'…호바트공원·올림픽BID도 위축
노인회관·다울정 마당은 진행…주정부 상대로 소송 움직임도

캘리포니아재개발국(CRA)이 폐지된다. 2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8일 주의회를 통과한 96억달러 적자 해결을 위한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된 CRA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등 LA한인타운 내 개발 프로젝트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 = 브라운 주지사는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주 내 18개 도시 425개 재개발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로 조성되는 CRA 기금 중 2011~2012회계연도에 17억달러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이후 매년 4억달러를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파장 = CRA 폐지로 LA커뮤니티재개발국(CRA/LA) 특히 LA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재개발 프로젝트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인을 비롯해 타운 주민들이 개발 우선 순위로 꼽았던 커뮤니티센터 저소득층 아파트 공원 프로젝트의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먼저 윌셔와 호바트 공원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됐던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멀어진다. 커뮤니티센터는 CRA가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층 아파트 외에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간 추가 개발은 어렵게 됐다.

타운 내 공원 조성은 CRA가 아닌 주정부 기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원 프로젝트는 이미 기금 배정을 확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CRA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배정된 기금에는 주정부가 손을 댈 수 없다. 하지만 공원 부지 매입 뿐만 아니라 개발과 이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하게 된다.

이외 올림픽 BID(경제개발지구) 프로젝트도 힘을 잃게 됐다. 올림픽 BID는 불경기로 2008년 이후 진행이 중단됐다가 재개하기 위해 최근 기금 5만달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배정받은 노인&커뮤니티센터(노인회관)과 올림픽과 노먼디 코너 다울정 앞의 마당 프로젝트 등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 CRA 폐지는 결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CRA가 완전히 없어질지 다른 지역 정부 기관에 흡수될지 등은 알 수가 없다. 또 각 지역 재개발국과 CRA 지지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폐지를 막겠다고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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