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국민 모의선거]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왜 이래

접수증까지 수령했는데…일부 한인 '미등록' 오류
열람 기간이었는데…홈페이지 접속 불능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마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은 이미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LA총영사관까지 찾아가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한뒤 접수증을 수령하고 등록 완료 이메일까지 받았지만 정작 선거인명부 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가운데 10일은 아예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영사관측은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날 이 홈페이지(http://ok.nec.go.kr)는 열리지 않았다. 13일 오후 4시 현재도 여전히 접속불능 상태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열람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 것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이트의 시스템을 정비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미등록으로 나오는 것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실제 등록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이미 모의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 개선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이는 올해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에 해당된다.

한편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 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 개정안 이달 내 빨리 처리를"
민주당 성명서 발표

민주당이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6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곤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행정.예산.홍보 등을 고려해 이번 6월 회기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2년 4월 총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어떤 법안이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각 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하되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각 당 대표와 정개특위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고문과 부의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 김영진 신낙균 이낙연 강창일 박병석 오제세 정장선 정범구 조배숙 원혜영 안민석 김성곤 의원(이상 무순)

▶해외: 차종환(LA) 이경로(NY) 고대현(DC) 김연수(토론토) 양동준(도쿄)) 양관수(오사카) 김인규(베이징) 우수근(상하이).
박상우·김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