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의료관광 사업 더 활성화하라"…낮은 실적에 제도 개선 나서
과제는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대책은
의료 사고시 해결 기관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사업 3년째를 맞아 '의료 관광 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8일(한국 시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과제로 선정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업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과 한국 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 인프라 부족 등은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의료 관광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과제와 13대 일반과제를 수립했다.
과제는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 제도 개선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해외 홍보 활성화 지원 등 20개다.
대책안에는 한국 정부는 의료 사고시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과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환자에 한해 병원내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 진료에서 약제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해 메디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트라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사무소를 통해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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