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빗카드 수수료 인하 연기안' 상원 부결…7월 21일 시행 유력해져

오는 7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데빗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자는 안이 연방 상원에서 일단 부결됐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7월 21일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데다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라 예정대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8일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 6개월 연기안을 찬성 54 반대 45로 부결시켰다. 이 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로써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안은 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당초 예정대로 7월 21일 시행이 유력해졌다. 데빗카드 수수료 인하안은 현재 평균 42센트에 달하는 데빗카드 거래 수수료를 12센트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연방준비제도가 소매업체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기 인하되면 막대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비자 및 매스터 등 크레딧카드 업체와 은행들이 시행 연기를 주장해 6개월 연기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데빗카드 거래 수수료가 연간 12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연장안을 반대해 온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거래 수수료를 줄이는 것은 소매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줘 어려움에 처한 소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월 21일 시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측이 또 다른 연기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아직 카드업계의 준비가 완전치 않은 만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네소타 소재 TCF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이 법안이 공정 거래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내주부터 본격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아직 변수는 많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