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

추산 기준 따라 56만명<인구센서스> ~ 96만명<인구센서스> '40만명 편차'

센서스 기준으로 추산해도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만
서울 종로와 버금갈 유권자

2010 인구센서스와 연방의회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한국 선거에 참여 가능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발표된 2010 센서스 결과 미국 내 한인 인구는 142만3784명〈5월26일 A-1면>이다.

이 자료에 6일 발표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이민인구보고서〈6월7일 A-1면>중 비시민권자 한인 비율(44%)을 대입하면 미국 내 재외국민의 수는 62만6465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 투표가 가능한 19살 이상 한인의 비중은 90%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비시민권자 한인 규모는 10%에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재외선거 미국 내 유권자의 수는 56만3818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외선거 유권자 규모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인 만큼 현재까지 나온 여러 추산치 가운데 가장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센서스 결과 발표 직후 본지가 추산한 한인 유권자 52만5000명〈6월2일 A-1면>과 유사한 수치다.

범위를 LA총영사관 관할구역 내로 축소해 '같은 방식(센서스+의회보고서)'으로 재외국민과 유권자 수를 추산할 경우 각각 14만4000명과 12만6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같은 유권자 규모는 서울 종로구의 유권자 규모(2009년 기준 13만 명)와 비슷하다.

우편투표 안되는 현 상황선
등록률 10%·투표율 5% 예상
최대 4만8000명 투표 할 듯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CBO 조사결과를 대입할 경우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의 수는 96만2000명이 된다.

외통부가 2009년 밝힌 미국 내 재외국민의 인구는 243만 명으로 CBO의 비시민권자 비율(44%)을 대입하면 재외국민의 수는 106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96만 명 수준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지역 국가별 예상 선거인 수(2009년 5월 현재)에 따르면 미국 내 유권자는 88만 명 정도다.

LA의 유권자는 18만3000여 명. 선관위는 해외에 있는 국민 중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의 숫자를 더한 뒤 예상 선거인 비율 80%를 반영해 선거인단 규모를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센서스와 의회보고서 한국 중앙선관위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최대 96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 문제 등으로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과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편차가 무려 40만 명이 난다.

실제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유동적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사실상 처음인 탓에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률과 실 투표율을 대입할 경우 ▶유권자를 56만 명으로 잡을 경우 선거인 등록은 33만 명이 되고 투표에 나서는 사람은 30만 명이다. ▶96만 명으로 유권자를 설정할 경우 등록은 57만 명 투표는 51만 명이 된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 법 상황에서 '먼 거리'로 인해 등록률과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전망이다. 등록률 10%.투표율 5%로 가정할 경우 ▶유권자가 56만 명이라면 등록은 5만6000명 투표 참석자는 2만8000명에 그치게 된다. ▶유권자가 96만 명이면 등록은 9만6000명 투표는 4만8000명이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