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반공무원노조법, 법원 무효 판결로 제동

미국에서 논란이 돼 온 위스콘신 주의 반(反)공무원노조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7일 각 언론들은 위스콘신 주 데인 카운티 순회법원의 메리언 수미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주 의회가 지난 3월 9일 이 법을 의결할 때 공개회의를 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이 무효라고 전했다.

수미 판사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을 의결할 때 비롯된 절차상의 중요 하자에 근거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스콧 워커 주지사(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은 공화당 단독으로 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주 하원에서도 찬성 53대 반대 43으로 의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