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사기 기승 부린다

사망자 이름까지 도용…올 들어서만 11만7000여 건 적발

소득세 환급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IRS)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금 환급 사기 사건이 빈발하자 관련 연방 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1만7000여 건의 소득세 환급 사기 시도가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5억8200만 달러.

국세청은 “각종 사기 범죄를 감시하고 있지만 최근 사기 유형은 더욱 치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조해 신분 도용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플러싱에서도 40대 한인 남성 두 명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한인들도 세금 환급 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에 적발된 사기 유형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환급을 받는 것과 실제 살아 있는 타인 명의로 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제출, 중간에서 환급수표를 가로채는 수법 등이다. 또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환급수표가 배달되는 사례도 신고되고 있어 우정 경찰도 수사에 개입한 상태다.

우정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세청과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세금 사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배달이나 우편물 분리 과정에서 수상한 세금 관련 우편물이 발견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해당 우편물 또한 국세청에서 수거해 간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엔 5000여 명의 사망자 신원이 도용돼 1200만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 소득세 신고는 모두 한 개의 온라인 소득세신고 등록번호(EFIN)를 통해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