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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감시 무인카메라 찬반논쟁 뜨겁다

찬 경관 여러명 몫 해
반 비용대비 안전성 의문

교통 감시 무인 카메라의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데일리뉴스는 사고 감소를 이유로 교통 카메라를 지지하는 LA경찰국(LAPD) 교통 카메라로 적발한 위반 장면에 대한 해석이 다른 법원 정부 수입을 늘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단체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합 보도했다.

LAPD 매튜 맥윌리 서전트는 "경관 4명이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해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업무량은 경관 100명이 거리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과 맞먹는다"며 "교통 카메라 1대당 한 달 8125달러 하는 운영비용이 교차로에 나가 신호 위반을 감시하는 경관 3명의 연봉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레드 라이트 유닛의 마이크 그렉 경관도 "경관 1명이 하루종일 발부하는 티켓 건수를 20분 만에 마쳤다"며 "거리에서는 운이 좋아야 1시간에 1번 신호 위반을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교통 카메라로 적발한 신호 위반 장면에 대한 인정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오렌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판사는 카메라로 잡은 신호 위반 장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LA법원은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통 카메라 반대측은 운영 비용 대비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소수를 타겟으로 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테크놀로지를 불공정하게 사용한다는 비난도 있다. 우회전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슈노 모징고씨는 "벌금이 75달러였는데 실제는 486달러를 냈다"며 "교통 카메라는 정부 재정난을 시민들의 돈으로 채우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1500만 달러 규모의 교통 카메라 프로그램으로 LA시 일대 교차로 충돌 사고가 10%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18% 감소했다.

LA시 일대 교차로 32곳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를 통해 지난해 발부된 티켓은 4만 6000건이다. 하지만 LA시 감사결과 이 프로그램은 지난 수 년 동안 260만 달러 적자를 냈고 발부된 티켓 40%의 벌금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 카메라의 효율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1월부터 새 교통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015년까지 사고 감소 효과 없는 교통 카메라를 제거한다는 법안은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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