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당' 만 빼면 되나…정당 후원단체 논란

정당법상 해외지부 금지에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등 "자생적" 주장
"지지발언 하면 문제소지"

내년 재외선거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에 한국 주요 정당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결성되고 있어 향후 이들의 활동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선거일정이 시작되면 이들 단체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밤 LA에서 결성대회를 연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회칙이나 관련 당사자들은 '자발적' 정책 후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해외 하부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직명에 한나라당의 '당'이라는 글자만 뺐다고 해서 공식조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이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나라당 측은 그러나 현재 정당법상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공식 조직도 해외에 설립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 남가주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동조하고 지지 후원하는 남가주 한인 동포들의 '자생적'인 단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의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일단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발언이나 지지호소 등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의 이용태 초대 위원장은 이날 결성대회에서 "(한나라 남가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전체 회원이 400명 정도지만 몇 만 명은 되어야 한다"며 회원 확보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선거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언도 선거법과 관련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측에서도 이달 말에 한나라 위원회와 유사한 정책후원 단체 결성식을 갖는데 역시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기존의 민주회의 대신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자발적' 단체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계자들은 정당관련 단체들이 유권자등록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커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하겠지만 실제 선거가 진행되면 각 당의 총선.대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탈법.위법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