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융자금 제대로 안 갚으면 소송 당한다…교육부, 명단 법무부에 넘겨

은행계좌 차압 등 강력 조치

연방 정부가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연방교육부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연방 법무부에 넘겼다.

교육부가 넘긴 채무 불이행자는 2006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3년 동안 총 8907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 갚을 것을 명령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한다는 입장이다.

연방 법무부는 이미 앨라배마주에서 60명의 학생들을 소송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2008년부터 총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융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무부는 개인 로펌을 고용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계좌 차압 등의 방법으로 미납된 융자금을 돌려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제인 글리크맨 대변인은 "소송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학생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총 대출자 337만 명 중 5.2%가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됐으나 2008년에는 이 규모가 7%인 23만 8852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수년새 학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학생들의 융자금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평균 융자빚이 2만 4000달러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