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모기지 대출 사기혐의…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 제소

연방 정부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를 모기지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3일 USA투데이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연방 정부가 제출한 소장을 인용 도이치방크와 자회사인 모기지 IT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주택국(FHA)으로부터 모기지 보증을 받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이치방크가 부실 모기지 대출을 정부 보증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였고 이에 따라 미국 내 2000여명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이게 됐으며 연방 정부는 수억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연방 정부가 도이치방크 관련 모기지 보증에 대해 지불한 보험금은 지난 2월말 현재 3억8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방정부는 모기지 보증 허위청구법에 의거 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방크 측은 "이번 소송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맞섰고 있어 앞으로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재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