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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뉴욕서 불법 담배 유통 왜 많아졌나? 비싼 세금 탓…한 갑에 13달러로 치솟아

선물용 1보루는 비관세…2보루부터는 세금 내야

한인을 포함한 12명이 불법 담배 유통에 따른 탈세 혐의로 검거된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 불법 담배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의 담배 세금은 한 갑당 4.3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세금까지 합해 현재 평균 한 갑이 13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이나 해외 택배 등 싼 값에 담배를 구매하는 편법이 생겨났고 수요가 늘자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

한인들도 인터넷 구매나 한국 등 해외 택배 이용이 늘고 있다. 한국 담배 가격이 뉴욕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플러싱에 사는 양모(35)씨는 “담뱃값이 너무 비싸서 무조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정부의 단속이 이어져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공급도 완전히 차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방주류담배무기단속국(ATF)의 지난해 담배 밀매 관련 적발건수는 357건으로 10여 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 2010 회계연도의 담배 밀매와 관련된 기소도 전년도 대비 39%나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미국에 들여오려면 해당 관세를 내야 하며, 개인 흡연을 목적으로 한 선물이나 여행에서의 직접 운송은 한 보루로 제한돼 있다.

국경세관단속국(CBP) 브라이언 험프리 JFK공항 지부장은 21일 퀸즈 검찰과의 합동 회견에서 “해외에서 담배를 한 보루 이상 갖고 올 때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한 뒤 해당 관세를 내야 한다”며 “배달을 받는 수취인이 관련 세금을 낸 뒤 도착한 물건을 수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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