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열의 부동산 스토리] 미국 신용등급

류기열/빅셀 파트너스 대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장기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은 월스트리트는 물론 아시아의 주식 시장까지 흔들어 놓았다. 다우 지수가 140여 포인트가 떨어진 것을 필두로 유럽 지수인 FTSE가 120 일본 지수인 니케이가 117포인트나 각각 떨어지는 등 이번 S&P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은 적지 않은 여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정의 의미는 향후 2년 이내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최상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것으로 S&P는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가 단시일 내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 않다는 것을 이번 조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즉 현재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몇 년안에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반응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조정으로 미국 경제가 당장 커다란 영향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당장 눈앞에 닥쳐온 국가 부채 상한 조정을 앞두고 있는 양 당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며 이뿐 아니라 2012년 예산 및 부채 삭감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합의를 이루게 하는 계기기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이익보다는 자당의 이해 관계에 눈이 먼듯한 정치인들을 보면 S&P의 우려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다. 특히 백만장자들에게 수 천억달러의 세금 공제를 하면서 사회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혜택을 삭감해서 국가 부채를 줄이자는 주장이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역겨움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의 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겨서 결국 수치상으로만 예산을 줄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면 표면적인 정부의 적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국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은 저하가 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초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어떤 경제학자도 증명을 하지 못한 그들만의 주장일 뿐임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니면 그들이 만나고 목격하는 사람들은 모두 초고소득층이어서 그들만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미국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80년대 미국 국채 이자가 15%에 이르렀을때 모기지 이자가 18%까지 올라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가지 변수로 불확실하지 않았을 때여서 곧 정상 이자율로 회복을 했지만 현재의 허약한 미국 경제에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한 부채 비용의 증가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이러니 한 것은 지난 주 수요일 의회에서 보고된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에서 무디스와 S&P가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모기지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신용도를 방만하게 책정하고 위기가 닥쳐올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모기지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신용도를 급락시킨 것이 금융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 불사가 맞는 것인지 한 주 동안에도 20여도씩 차이나는 날씨만큼 햇갈리는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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